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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학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치의학의 소개
법치의학

법의학은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복지사회의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치의학은 전문적인 치과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통해 법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는 법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법치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연령감정, 교흔 분석, 구강악안면 영역의 손상 분석, 치과 의료분쟁의 법치의학적 감정 등입니다.

법치의학의 주요 업무
1.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신원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개인식별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각종 자료를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고 평가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신원불명의 변사자가 있을 경우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법치의학적 방법이 개인식별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의학적 방법이 개인식별에 유용한 장점을 가지는 것은 검사와 분석의 기본 대상이 되는 치아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치아를 이루고 있는 법랑질, 상아질 같은 조직은 손상 후 원래 조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충치, 외상에 의한 균열, 파절 그리고 신경치료, 수복치료 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치아 사이의 간격, 잔존하는 젖니, 치아 배열 형태, 위아래 턱뼈의 교합 상태, 개개인의 턱뼈 발육의 특징 및 개인적인 습관에 의해 치아에 형성된 특징 등과 합쳐지면 개인별 치아의 유일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개인 특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치아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으로서 부패에 대해 저항성이 커서 다른 연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부패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뼈만 남은 경우, 해양 사고 및 항공기 추락, 화재 등의 사고로 불에 타거나 손상이 큰 경우에서도 치아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연령감정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죽은 사람에서 연령대를 알면 조사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신원 미상의 사망자에 대해 연령감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의해 호적에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됨으로써 정정을 위한 연령감정의 필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연령추정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의인류학적인 방법으로 골격의 골화, 골단 성장판의 유합, 두개골 봉합선의 폐쇄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치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아를 이용한 여러 방법과 하악골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치아를 이용한 연령추정 방법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치아의 맹출시기, 치아의 석회화 정도, 교모도, 치수강의 크기, 비중과 경도, 치아의 미세조직의 변화, 치아 내 아미노산 성분의 라세미화 반응속도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치아를 이용한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지닙니다. 치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장기의 발생과 성장과정에 비해 개인차나 다양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연령추정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는 인체조직 중에서 가장 견고한 조직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패가 거의 되지 않고, 고온, 고압, 고열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며, 발거가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사랑니를 포함한 전체 32개 치아 중에서 단 하나만 있어도 연령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의료윤리적인 문제로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침습적인 검사방법만을 사용합니다. 임상적으로 발육성장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치아의 맹출 시기와 석회화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성인에게는 치열의 교모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교흔 분석

교흔은 치아 단독 또는 치아와 함께 입술, 혀와 같은 주위조직에 의하여 사람의 피부, 물체, 음식 등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교흔 분석이란 이 흔적을 분석하여 특징적인 치아 소견이 남은 경우 가해자를 특정해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과일, 치즈, 초콜릿 등의 음식에 교흔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의 몸에서는 중상해, 강간, 살인, 아동학대의 경우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교흔은 교흔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교흔의 중심과 주변에 있는 침 자국으로부터 혈액형 분석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교흔을 남긴 사람의 개인식별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대량 재난에서의 법치의학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건물 붕괴, 항공기 추락, 선박 조난 등과 같은 사람의 활동과 연관된 인위적인 재해에 의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대량 재해에 의해 많은 신원 불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식별의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개인식별의 차원에 비해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복잡하며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근래에 발생한 여러 대량 재난의 처리 사례들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경우에도 법치의학적인 방법이 다수의 신원 불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의학 분야 전문가

법치의학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합니다. 전국의 치과대학병원의 구강내과에서는 법치의학 분야를 담당하는 구강내과 의사들이 주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감정과 법치의학적 신체 감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앙법의학센터에서는 법치의학 분야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치의학적 문제들의 해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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